법령 구소득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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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
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7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51598 판결
  건물 신축공사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[기각]
   부가가치세
  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처벌법